1 사건 개요 수임 배경과 주요 사실 관계 이번 사건은 상시근로자 20여명 내외의 소규모 IT 스타트업에서 발생한 부당징계(정직2개월) 사건입니다. 회사는 이미 노무사를 통해 규정정비와 정기자문을 받고 있었고,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 과정에서도 해당 노무사의 자문을 받아 처분하였습니다.

그런데 이런저런 일로 대표님은 더는 그 노무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, 저에게 이 사건 진행을 위임하셨습니다. 사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제기한 근로자는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. 입사 전 근로자는 프리랜서 생활을 오래 한 때문에 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, 회사에서 지정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 임의로 도구를 사용, 결국 이때문에 사고를 발생시켜 고객사에 거액을 배상해야할 상황을 초래하였습니다.

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<시말서>작성을 지시하였으나, 근로자는 해당 사고가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이유로 작성을 거부하였고, 이...